한 주 최대 92시간? 주52시간 전면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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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1주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중에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주52시간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또 고쳐야 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겁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숙원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출처 : MBC뉴스 2022.06.23 (https://youtu.be/1Jm_nnbAQ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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