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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최대 92시간? 주52시간 전면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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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 작성일 22-06-24 13:50 조회 686 댓글 0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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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1주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중에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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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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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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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또 고쳐야 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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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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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숙원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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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출처 : MBC뉴스 2022.06.23 (https://youtu.be/1Jm_nnbAQ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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